두대동 이혼, 파혼소송, 가사재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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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의 종교는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요소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종교적 신념 차이가 심하여 자녀에게 혼란을 주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향도 있었으나, 최근 판례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맞벌이 부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여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